케인스 승수 계산기
한계소비성향(MPC)으로 지출 승수, 세금 승수, 균형재정 승수를 계산합니다. GDP 변화 추정 포함.
입력
결과
이 승수들은 무역이 없는 폐쇄경제를 가정하며 구축 효과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실제 재정 승수는 수입 누출과 통화정책 대응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더 낮습니다.
케인스 승수의 정의
케인스 승수는 최초의 지출 주입이 소비 연쇄를 통해 경제 전체로 파급되면서 균형 GDP를 그 주입액보다 더 크게 변화시키는 배율을 말합니다. 정부 지출이나 투자 1단위 증가가 최종적으로 몇 단위의 GDP 증가로 이어지는지를 나타내며, 재정지출 프로그램이나 세제 개혁의 성장 효과를 추정하는 데 쓰입니다.
기본 원리는 간단합니다. 정부가 인프라 사업에 10조 원을 투자하면, 건설업체와 근로자들이 그 돈을 소득으로 받습니다. 한계소비성향(MPC)이 0.7이라면, 그들은 7조 원을 지역 음식점과 소매점에서 소비합니다. 이 사업체들은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그 직원들도 소득의 70%를 소비하는 식으로 연쇄가 이어집니다. GDP에 대한 누적 효과는 최초 투자 10조 원을 크게 초과합니다.
공식: 등비수열의 합
각 소비 라운드는 이전 라운드의 MPC배가 됩니다. 이 등비급수의 합이 지출 승수입니다.
MPC = 0.8일 때:
자율적 지출이 1단위 증가하면 장기 균형 GDP는 5단위 증가합니다. 한계저축성향(MPS = 1 − MPC)이 각 라운드의 누출을 결정합니다. MPS가 높을수록 승수는 작아집니다.
지출 승수와 세금 승수의 차이
정부 지출을 1원 늘리면 첫 번째 라운드에서 1원이 모두 경제에 투입됩니다. 반면 감세 1원은 다릅니다. 가계는 감세액의 MPC × 1원만 소비하고 나머지는 저축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 라운드 투입액은 1원이 아닌 MPC × 1원이 됩니다. 이것이 세금 승수의 절댓값이 항상 지출 승수보다 작은 이유입니다.
MPC = 0.8이면 세금 승수는 −4입니다. 감세 1조 원으로 GDP는 4조 원 증가하지만, 재정지출 1조 원의 5조 원 증가보다 적습니다.
| MPC | MPS | 지출 승수 (k_G) | 세금 승수 (k_T) |
|---|---|---|---|
| 0.5 | 0.5 | 2 | −1 |
| 0.6 | 0.4 | 2.5 | −1.5 |
| 0.7 | 0.3 | 3.33 | −2.33 |
| 0.8 | 0.2 | 5 | −4 |
| 0.9 | 0.1 | 10 | −9 |
균형재정 승수: 항상 1 (하벨모 정리)
거시경제학에서 가장 반직관적인 결과 중 하나가 하벨모 정리입니다. 정부가 지출과 세금을 같은 금액만큼 동시에 늘리면, GDP는 MPC와 관계없이 정확히 그 금액만큼 증가합니다.
직관적 설명: 지출 측면은 완전한 승수 연쇄를 만들지만, 세금 측면은 이를 부분적으로만 상쇄합니다. 세금 증가분의 일부는 원래 저축될 돈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순효과는 항상 균형재정 확대액의 1배입니다.
계산 예시: 추가경정예산
실증 연구에서 한계소비성향(MPC)은 통상 0.65~0.75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MPC = 0.68로 가정하고 20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는 경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 MPS = 1 − 0.68 = 0.32
- 지출 승수 = 1 / 0.32 ≈ 3.13
- GDP 파급효과 (추정) = 20조 원 × 3.13 ≈ 62.5조 원
- 세금 승수 = −0.68 / 0.32 ≈ −2.13
만약 20조 원 지출 증가와 20조 원 증세를 함께 시행하는 균형재정이라면, GDP 증가액은 정확히 20조 원이 됩니다(하벨모 정리).
같은 조건에서 20조 원 감세만 시행하면 GDP 효과는 약 20조 × 2.13 ≈ 42.5조 원으로, 직접 지출 방식보다 적습니다.
모형의 한계
단순 케인스 승수는 교육용 모형이지 예측 도구가 아닙니다. 실제 재정 승수는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 수입 누출: 가계 소비의 일부가 수입품으로 빠져나가 국내 승수를 줄입니다.
- 구축 효과: 국채 발행이 금리를 올려 민간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 리카도 등가 정리: 미래 증세를 예상한 가계가 현재 감세분을 저축할 수 있습니다.
- 경기 국면: 불황기(제로금리 하한)에서 승수가 크고, 완전고용 상태에서는 작습니다.
- 중앙은행의 정책 대응: 통화당국의 금리 결정이 재정 효과를 완화하거나 강화합니다.
KDI·IMF 등의 실증 추정에 따르면 재정 승수는 대체로 약 0.5~1.2 수준입니다. MPC = 0.8에서의 이론값 5는 수학적 상한선이며, 실제 정책 평가에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케인스 승수(재정 승수)란 무엇인가요?
케인스 승수는 정부 지출이나 투자의 증가가 연쇄적인 소비 확대를 통해 GDP를 훨씬 크게 늘리는 효과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사회간접자본 사업에 10조 원을 투자하면, 건설업체 직원들이 소득을 받아 8조 원을 소비하고(MPC = 0.8 시), 그 돈을 받은 사업자들이 다시 6조 4천억 원을 소비하는 식으로 연쇄가 이어집니다. 이 등비수열의 합은 1 + 0.8 + 0.64 + … = 5로, 10조 원 투자가 최종적으로 GDP를 50조 원 늘립니다.
지출 승수 공식이 어떻게 되나요?
지출 승수는 k_G = 1 / (1 − MPC) = 1 / MPS입니다. 여기서 MPS = 1 − MPC입니다. 예를 들어 MPC = 0.75이면 MPS = 0.25, k_G = 4로, 자율적 지출이 1단위 늘어나면 균형 GDP가 4단위 증가합니다. 이 공식은 무한 등비급수를 합산하여 도출됩니다.
왜 감세 효과가 직접 지출보다 작은가요?
세금 승수는 k_T = −MPC / (1 − MPC)이며, 절댓값이 항상 지출 승수보다 작습니다. 정부가 직접 지출하면 1원 전부가 경제에 투입됩니다. 그러나 감세 시에는 가계가 그 중 일부를 저축하기 때문에 첫 번째 라운드 투입액이 MPC × 1원에 그칩니다. 이후 라운드도 마찬가지로 축소되어 최종 효과는 지출 승수의 MPC배가 됩니다.
균형재정 승수는 왜 항상 1인가요?
정부 지출과 세금 증가액이 같을 때 GDP 증가액은 항상 그 금액과 동일합니다. 이를 하벨모 정리라고 합니다. 수식으로는 k_G + k_T = 1 / (1 − MPC) − MPC / (1 − MPC) = 1입니다. 직관적으로는 세금 증가분의 일부가 원래 저축될 예정이었던 돈에서 나오기 때문에, 세금의 상쇄 효과가 지출 효과보다 1단위만큼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Disclaimer
이 계산기는 입문 거시경제학의 케인스 교차 모형을 구현한 것입니다. 개방경제 효과(수출입), 민간 투자 구축 효과, 리카도 등가 정리, 통화정책 반응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실제 재정 승수는 경제 상황에 따라 0.5 미만에서 2 이상까지 다양합니다. 본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이며, 경제정책 수립 시에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